근로자가 없을 경우 고용•산재 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작성 및 제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내용일 것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근로자고용신고서(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겠지만
만약 근로자가 없을 경우
이 우편물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우편물 내용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봉된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라는
종이가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적용 제외 사유에 체크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현재까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음
근로자가 아닌 가족종사자(동거친족)만으로 사업 운영
농업(수렵업 포함),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
※ 다만, 임업 중 벌목업은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임
기타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바람)


적용제외 사업장임을 확인하며, 추후 근로자 고용 시에는 고용일로부터 14일이내(법정 신고기한)에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겠음을 확인합니다,

 
 
그럼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어도 작성해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을 해야겠죠?
 
우편보다는 팩스로 제출하는 것이 편한데
팩스번호는 어디에 나와있는 걸까 궁금했는데 
우편물 발신지 근로복지공단 서울OO지사
우편 주소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제 작성해서 팩스로 제출해야겠습니다.
 
팩스는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앱을
사용해서 보냅니다.
 
+
팩스를 발송했는데 계속 전송 실패라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1588-0075)를 했습니다.
위의 번호로 전화하면 팩스가 들어갔는지
ARS로 확인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근로복지공단 상담원 통화를 진행했고,
전자팩스라 팩스를 발송하는 사람이 갑자기 몰리면
실패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시간 뒤에 다시 전송해야겠습니다.
다른 번호를 알려주셨는데
우편물에 적혀있는 번호로 계속 실패하면
알려주신 번호로 발송해 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
우편물에 적혀있는 번호로 계속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상담원분이 알려주신 번호로도 팩스를 전송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국민연금 앱을 이용했을 때 국민연금 앱 안에서 모바일팩스를 보낼 수 있었던 기억이 나서 근로복지공단 앱을 검색해서 설치했습니다.

‘Touch! 산재고용’을 설치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앱에서는 <모바일 사진보내기>를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수신자정보 본부 / 소속기관 / 부서 선택을 하면
부서 팩스 번호 확인에 번호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휴대폰번호를 적고 첨부할 파일을 선택 후 사진 보내기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잠깐
<모바일 사진보내기>로 발송하시면 앱과 ARS 전화로 팩스 수신 조회가 안 됩니다. 저도 조회해 봤는데 보낸 내역이 없다고 해서 다시 근로복지공단 상담원 연결을 통해 서류 수신이 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
지사에서 전화가 와서 문제가 있나 했는데
크게 이슈는 없습니다.
담당자분과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근로자 고용할 경우 꼭 신고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안내문에 나온 내용처럼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1인 사업장이지만 꼭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잊지 않고 적용 제외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직접 경험하고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