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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윈데이 코스튬의상으로 많은 의상들이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도 코스튬의상을 많이 업로드하실 텐데 관련 주의 사항이 있어 공유합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유사 경찰 제복 등에 대한 판매차단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받아 아래와 같은 내용 공지드립니다.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가 온라인 상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부탁드리며, 관련 상품은 모두 판매금지조치가 될 예정이오니 판매자님들께서는 판매 상품을 자진점검 바랍니다.
※ 규제대상 :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
- 동법 제 2조 제 3호 (유사경찰장비) : 경찰장비와 형태·색상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물품
- 현재 대한민국 경찰이 착용하고 있는 장비가 아닐지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제복 장비 등 포함
※ 관련 근거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경찰제복 등 착용사용 등의 금지)
- 경찰청 장비담당관-909(21. 2. 9), 온라인상 규제대상 경찰장비 등 판매금지 협조 요청 등
관련 내용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안전거래] 유사 경찰 제복 및 유사 경찰 장비 관련 판매 차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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